우리나라와 미국 간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최종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시작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요구한 최종 금액은 10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여기에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내년에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마지막 카드라며 이 같은 협상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분담금 최종 금액은 9천999억 원입니다.
이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9천999억 원도 지난해 분담금 9천602억 원보다는 4.1% 증액된 금액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으로 결정되면 전례 없이 15%나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협상을 시작할 때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을 제시했다가 이후 14억 달러,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이슈가 부각 될 경우 미국 측이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 미군 감축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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